[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정리

1. 당사자의 확정(1) 의의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변론주의, 당사자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제출순서를 정해 놓고 있지 않다는 수시제출주의, 하나의 사건을 놓고 가능한 한 한 번에 모든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치는 집중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Ⅱ. 민사소송의 의의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당초의 소장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보아야 하고 소장정정서부본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볼 것은 아니다.【이 유】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소송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심리의 방법에는 구술심리와 서면심리가 있으며, 현행법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辯論의 의의와 종류>1. 辯論의 의의 ○ 소송에서 심리라는 소에 대하여 판결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法官과 당사자가 기일에 구술로 하는 소송행위를 의미하므로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재판 선고 등을 포함한다.(광의)○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제2조). 즉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소유권의 귀속, 손해배상 등의 재산법상의 분쟁 및 이혼을 비롯한 각종의 가사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때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