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

판례4 검토 – 전원합의체지지전원합의체판결 의의평균임금의 기본원리, 퇴직금 제도의 목적 등의 명백한 정리종전 대법원판결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및 법리적 불합리성 제거취업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합리적 해석기준 제시4 검토 - 전원합의체지지종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퇴직일자가 빠를수록 퇴직급여가 많게 산출되는 현상이 일어남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할 경우와 퇴직의 효과면에서종전 대법원판결이 임금의 본질과 평균임금의 기본

판례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토지수용의 경우 대상청구권을 긍정한다(대판 1992.5. 12 92다4581).6. 대상 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매매목적인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어 불능으로 된 사안에서 이를 긍정(최초긍정 판례)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이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 1992.5.12 92다4581)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판례의 정리1)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긍정한 판결①대판 1997.7.8 97다9895연대보증계약체결 당시 대리인 갑이 본인 을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을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을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을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을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갑과 을의 관계를 알게 되어 갑에게 을을 대리할

판결)2) 은행이 노동조합과 감축대상 인원수와 정리기준에 관하여 합의한 후 희망퇴직실시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감축대상자 중 유일하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세운 후 정리해고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근로자를 현직에 근무시키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인사관리지침을 적용하여 휴직명령을 한 것이라면, 위 휴직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것으

판례가 1) 2차의 취득시효를 1차의 취득시효와는 독립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보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 보아온 점, 2)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종전의 점유상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며, 3) 2차 취득시효는 1차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뒤집는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