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국제단기투기자본의 과세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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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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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2. 왜 단기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하는가?
(1) 국내로의 단기투기자본 유입 급증과 그 영향으로
살펴 본 단기투기자본의 부정적 행태
(2)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현황
①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규제
② 적대적 M&A 규제 관련 법규
(3)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4) 단기투기자본 규제방안
3. 나오면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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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국제자본의 유동성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하루에 거래되는 자본의 규모(1.9조 달러, 2004년 기준)가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는 외국인이 하는 국내투자와 내국인의 해외투자라는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본국에서 볼 때는 자국인의 해외투자에 해당된다. 즉 투자의 주체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는 투자를 유치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만기 5년 이상의 차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단기투기자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5년’이라는 기준이 정확한 잣대는 아니지만 이 ‘5년’이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 투자와 투기, 장기와 단기라는 구분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헤지펀드 등 각종 펀드들이 대안투자로 주목받으면서 투기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헤지펀드란 사모펀드의 하나로써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까지 포함하여 고수익, 고위험자산에 헤징기법을 이용하여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자본으로서 배당은 운용한 투자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펀드’를 말한다. 이러한 사모주식펀드들이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 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공격적 성향을 띤 펀드들이 운용하는 투기성 자본들로 인해 국내 및 국제의 여러 경제적 주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투기자본의 행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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