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에 대한 노조측입장의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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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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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도
주요 토론내용
1.『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손배, 가압류의 현황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2.『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제도 도입시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
3.『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조합의 임원들 개인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범위의 과도함문제
1. 고정비용의 지출
2. 인건비의 지출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의 노조 양측의 해결방안
노조- 해결방안
산별 교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 조사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관계가 갈등에서 화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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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도
1.『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가압류』 에 대한 현황
2. 앞으로 노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토론 내용
1.『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
2.『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에 대한 토론
3.『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에 대한 토론
4.『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의 노조 양측의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1.『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노조측은 신종노조탄압이라고 주장
사용자측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조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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