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성모병원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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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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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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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2002년도 노사 단체교섭 및 쟁의 진행 과정
4. 성모병원의 노동쟁의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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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노사 임단협은 4월부터 시작되었다. 노사는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률과 단체교섭안 중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5월 초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5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협상이 결렬되고 직권중재에 회부되었다.
노조는 5월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병원측은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만큼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며 공식적인 단체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노조는 노사간의 협상를 통한 쟁점 해결을 요구했고, 병원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섭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노사 대립은 평행선을 긋게 된다.
불법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병원측은 파업 참가자들의 징계에 나섰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임금과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이런 병원측의 조치로 노사협상은 기존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 등 쟁점에 불법파업에 따른 책임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극단적인 대치전으로 가게 된다.
이에 정부는 9월 11일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강제해산시키기까지 했지만 노조는 명동성당으로 농성장소를 옮기면서 까지 파업을 계속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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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구소 `노동환경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http://www.seri.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매일경제 http://www.mk.co.kr/
자료평가
-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sanghog***
(2009.11.22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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