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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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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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적연금의 문제점은 어떤지 살펴보고 국민연금의 방안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목차: Ⅰ. 공적연금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개요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3. 공적연금제도의 정책방향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
(1) 제도간의 세부적인 보장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목표
- 급여수준 : 국민연금의 중위 소득자와 직역연금가입자가 동일하게 2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원액의 35%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직역연금가입자는 최종소득의 50%를 받게 된다(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수준을 크게는 40배를 상회)
- 초과 가입연에 따른 급여율의 증가폭 : 국민연금이 1.75%인 반면 직역연금은 2%로 가입년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격차는 더욱 커진다.
- 급여산정기준 : 국민연금은 전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 하는 데 비해 직역연금은 최종소득을 기준하며 더 나아가 직역연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직후부터 지급된다.
- 연금액 조정방식 : 국민연금은 소비자 불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직역연금은 재직자 보수 기준으로 한다.
- 유족연금급여 : 국민연금은 기초 연금 액의 60%, 직역연금은 70%으로 하고 있다.
- 일시금선택권 : 국민연금은 연금으로만 급여가 가능하고 직역연금은 연금과 일시금 둘 중 선택 가능하다.
- 사회 부조적 급여의 추가 : 직역연금에만 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2) 급여산식 면에서 국민연금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되어있어 소득계층간 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직역연금은 완전소득비례형의 일반보험원칙을 따르고 있다.
(3) 군인연금가입자의 상대적 연금 혜택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에 비해 1.5-2배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특수직역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
2) 연금재정의 적자
(1) 군인연금제도 : 장기복무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55-63세의 정년제와는 달리 제도의 가입자는 근속 및 계급정년제로 조기에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많고 특히 전쟁기간을 3배로 가산하는 제도로 인해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많은데다가 일시금보다 연금선택율이 기타 공적연금제도보다 많다. 제도가입자는 병역자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데 비해 수급권자는 1980-1991년간 연평균 4.7%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적자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은 1998년 1조원에서 2000년경에는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긴장완화 등으로 인한 퇴역인원의 증가와 신규가입자수의 감소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2) 공무원연금제도 : 공적연금제도 중 제일 먼저 실시(1960년)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중앙 및 지방의 일반 공무원, 판검사, 경찰직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750 1991년의 갹출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25%였던 반면 급여지출은 29.4%의 증가를 보였으며 급여지출의 갹출수입에 대한 비율은 1975년의 51.2%에서 1991년에는 94.5%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경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 1973년에 도입되고 1975년부터 실시되어 공무원연금제도보다 15년 늦게 발족하였지만 재원조달이나 연금급여구조가 같고 가입대상자의 연령구조가 비슷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과 유사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5-1991년 연평균 9%의 가입자의 증가에 비해 1982-1991년 연평균 수급자는 39.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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