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냉전시기의 국제정치이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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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냉전시기의 국제정치이론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글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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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주의
(1) 배경
(2) 당위성
(3) 법과 제도
(4) 국제질서/국제평화
(5) 집단안보체제
(6) 국제협조체제
2. 현실주의
(1) 배경
(2) 존재
(3) 무정부상태
(4) 국가안보
(5) 권력
(6) 행위자
(7)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별
(8) 세력균형체제
(9) 동맹체제
3. 상호의존론 (자유주의)
(1) 배경
(2) 사회경제적 이슈
(3) 복합적 상호의존론
(4) 국제협력/국제협조
(5) 다원주의
(6)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
(7) 권력의 원천
(8) 자유주의와의 관계
4. 신현실주의
(1) 배경
(2) 구조적 현실주의
(3) 패권안정론
(4) 패권변동론
5. 신자유주의
(1) 배경
(2) 구조적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3) 패권안정론에 대한 비판
(4) 패권변동론에 대한 비판
- 본문내용
-
3. 상호의존론 (자유주의)
(1) 배경
상호의존론의 등장 배경은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였다.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러한 핵전력의 균형은 상호 절멸을 의미하는 핵전쟁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핵전쟁에 대한 억지 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핵전쟁에 대한 억지 효과는 미국과 소련간의 긴장완화를 조성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주의의 배경이 된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 상황의 약화를 의미했다. 또한 1970년대 이러한 양극체제도 다극체제로 말미암아 약화, 완화 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간의 양극체제의 약화를 배경으로 상화의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사회경제적 이슈
미국과 소련간의 데탕트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군사적인 이슈인 상위정치가 약화되고 그 동안 이러한 정치군사적 이슈인 상위정치에 가려졌던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상호의존론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이슈인 경제, 사회, 금융, 해양, 환경 문제를 중시했다.
(3) 복합적 상호의존론
사회경제적 이슈는 복합적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개별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상호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경제적 이슈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4) 국제협력/국제협조
사회경제적 이슈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협력과 협조를 필요로 함으로 국제협력 국제협조를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상호의존론은 이러한 국제협력, 국제협조를 바탕으로한 국제기구를 강조한다.
(5) 다원주의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협조와 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초정부적 행위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초국가적, 초정부적 행위자로는 국제기구, 국제제도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도 정부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간국제기구가 있다. 특히 이러한 비정부간국제기구에는 개인차원, 개인수준의 행위자인 개인, 기업,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상호의존론에서는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제정치를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호의존론을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6)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
사회경제적 이슈는 대체로 국내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정치의 행위자들이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의존론에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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