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개념

개념2) 지배권의 포괄성2.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행위와 제3자의 선의  악의 여부(1) 대리권의 제한행위(2) 제3자의 선의  악의 여부3. 어음의 최종수취인인 원고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4.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한 피고은행의 사용자 책임 여부Ⅲ. 사례의 적용Ⅳ. 결론Ⅰ. 사건의 개요피고은행 삼성출장소의 소장인 소외 장근복은 피고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위 출장소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이로서, 융통어음의 배서가 금

대리1. 무권대리의 개념2. 무권대리의 취지 및 표현대리와의 관계Ⅲ. 표현대리의 개념과 일반론 1. 의의와 본질2. 일반적 효과Ⅳ. 표현대리의 유형1.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2) 요건3) 효과4) 적용범위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 의의2) 요건3) 적용범위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의의2)요건3)적용범위Ⅴ. 결어Ⅰ. 서표현대리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대리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상

대리권은 대리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되며 피대리 행정 관청은 대리인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2. 대리제도의 의의 ‘(직접)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모든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대리의 개념과 사회적 작용① 본래 ‘대리’라는 용어는 영미법상의 agency처럼, 광의로는 “타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총칭하지만 우리 민법상의

개념과 사례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처방* 참고문헌I.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주인(主人)-대리인(代理人) 이론은 본인(本人)-대리인(代理人) 이론, 위임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혼돈은대부분 개인마다 Principal-Agent를 임의적으로 번역하여 나타나는 용어상의 문제이다.본래 주인-대리인 이론의 민법적 용어는 본인-대리인 혹은 위임인(委任人)-수임인(受任人)으

개념과 종류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에 준한다), 선장, 선박관리인, 국가소송수행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인가는 다툼이 있으나, 법률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