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체제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지방자치단체란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2) 구성요소지방자치단체는 장소적 요소로서 구역, 인적 요소로서 주민 및 법제적 요소로서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Ⅰ. 주민의 의의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주민이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정부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원리이다. 또한 주민은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희의 기본적 관계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 유형이 기관대립형에 속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이 기관대립형 가운데서도 의회우위형에 속하느냐 단체장우위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은 단체장우위적 기관대립형이라고 보아야 함이 올바르다고 한다.Ⅱ. 정상적 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Ⅰ. 지방예산의 의의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다. 예산이 갖는 의미는 세출의 경우 경비로서 지출권한이 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이나, 세입은 단순한 예측으로 그 수입의 근거는 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된다. 따라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인 수입은 징수할 수 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

지방의회제1절 개 설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지방의회는 민주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의미에서는 국회와 동일하지만 국민․주민의 직접적인 이해라는 면에서는 국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제7차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은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견제와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