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집행기관과 단체장

기관으로서의 의회심의기관으로서 의회의 현 실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지방의회의 회기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회중이어도 본회의가 매일 열리는 것은아니며. 정규 심의시간도 부족하다. 심의의 내용도 수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대한질문이 대부분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안은 발견하기 힘들고 의원끼리의 논쟁도 활발하지않은 경우가 많다.의회의 심의기능 강화는 유권자에게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의 중

지방선거시 장거부권의 회참모기능(재정,법무 등)(독립적)행정위원회시정관리관국장국장국장위원회위원회위원회집행기관 직선형의 기관구성 모형 ⑵집행기관 간선형이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의회의 선임을 배경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의회우위형의 기관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회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장직을 겸하게 되며, 의회가 보조기관등 집행기관을 선임하는

기관에게 권한을 덜 주고 더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경찰제를 확립할 것이냐를 논의의 초점에 두어야하겠다.최창호(2002),「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한만송(2006), “자치경찰제, 지방토호세력 권력만 강화?”, http://life.ohmynews.com/articleview/articleview.asp?atcode=317135 (2006.5.31)이영남(2006), 「경찰조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4①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4② 지방 교육의 자주성을 우선시하는 견해 52)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5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6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6(1) 지방 분권의 원리 6(2) 자주성의 원리 7(3) 주민통제의 원리 7(4) 전문적 관리의 원리 7(5) 자주적 재정의 원리 7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제도의 관계 7(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71) 합의제 집행기관 82) 독립형 의결기관 93) 위임형 의

지방행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성장과 번영의 가도를 달려왔다. 지방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주희,「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사례」(기문당, 2005), p.21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은 그 독특한 문제성과 고유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에 부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