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지방재정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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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地方財政의 槪念

Ⅱ. 地方財政의 基本條件과 運營原則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① 건전재정의 원칙
②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③ 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④ 장기적 재정안전의 원칙

Ⅲ. 地方財政의 特徵 및 問題點

Ⅳ. 地方財政擴充의 必要性

Ⅴ. 地方財政擴充의 基本方向과 原則
(1)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
(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확충
(3) 지방채의 활용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Ⅶ. 地方財政擴充에 관한 私見

본문내용: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는 지방세율의 인상,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새 세원의 발굴 및 국세의 지방이양, 재산과세의 개선,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등이 있는 바,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체계와 국민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원의 신장성이 낮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세율 인상에 의하여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신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현행 세제가 이용가능한 대부분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지에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조세부담률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따라서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로 편중배분 되어 있는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세 수입은 경직성이 높은 데 비하여,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분담금-부담금, 지방공기업 수입 등은 그 신축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외수입의 신장을 통하여 지방재원의 확충을 기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 매우 시급한 과제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상당한 수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지방재정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채의 활용
지방재원의 확충에 있어서 물가, 재정자금, 경기 등 재정‥경제상의 여러 요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지방채의 활용을 통하여 수입을 확대하고, 그 수입을 주민복지 및 지방개발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해당 지방에 귀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지방교부세는 크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로 나뉘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성의 저해없이 자치단체들간의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내국세의 12.06%를 각 지방자치들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방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비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활용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제의 개선 방향은 첫째로, 교부세율의 수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둘째로, 교부세의 배분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로, 자치구에 대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조정교부금제도로 보다 적극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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