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비판, 평가, 개정안 및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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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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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기금조성과 기금운용
1. 기금조성
2. 기금운용
Ⅲ.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Ⅳ. 안티국민연금 비판 및 평가
1. 살릴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2. 보완할 것: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3. 과장된 것: 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
4. 버릴 것: 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
Ⅴ. 국민연금 개정안과 그 문제점
1. 개정안 비판
1) 재정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문제
2) 다층 보장체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개정안
2. 논의의 정리
Ⅵ. 국민연금의 정책방향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3. 형평성 제고
4.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
5. 기금정책 방향
Ⅶ. 결론
- 본문내용
-
국민연금은 단기적으로 연금보험료와 급여율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체계는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부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며 미래에 전가되는 책임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하여 의도적인 노후보장사각지대를 없애고 단기적으로 적립기금을 적정하게 충당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선,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적인 정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가입자단체들의 대표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용에 관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한계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국민연금운용의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홍보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통한 보장의 한계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이 세대간에 그 부담이 전이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노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책임은 정액제의 기초연금을 통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하게 정착시키던 정부가 일정정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이 중복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공적연금과 사회보장제도들이 한 틀에서 조정되고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가경제에 적절히 기여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기철학이 확립되고 그 운용체계가 적절히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하여 그 영향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하며,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분야에 기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방향은 출산율의 향상, 여성의 복지, 육아 등에 대한 지원,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책 등에 일차적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향들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편방향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정부부처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상설화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의 보장,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금융, 경제, 사회복지 등의 차원에서 확보,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가입자들의 실질적 대표성의 확보, 미래세대의 공평한 부담공유를 위한 일관성의 확보, 기금운용과 국가 경제정책과의 유기적조화,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기 적절한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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