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현황과 정부 국민연금 개편의 문제점 비판 및 기금운용의 향후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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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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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1. 국민연금 보험료
2. 연금급여 산정식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2.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3. 국민통합구조
Ⅳ. 국민연금의 현황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3. 보험료 부과방식 및 부담
Ⅴ. 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연금급여 수준을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황당한 출산율: 통계출산율 적용의 문제점
4. 급여수준 50%의 문제: 최소한의 노후생계보장 훼손
Ⅵ. 국민연금법개정안 비판
1. 급여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1) 재정안정화가 국민연금 문제해결의 최선의 대안인가
2) 공적책임의 축소, 개인적책임의 강화
2.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3. 병급조정의 인정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Ⅶ.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외국 공적연금의 기금운용 관리체계 비교
2.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1) 기금정책과 투자정책의 분리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상의 재정립
3) 연구센터의 기능 강화
4) 견제와 균형기능체계 구축
5)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과 책임 명시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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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DB 플랜으로서 연금펀드 운용에 따른 잔여위험은 정해진 급여수준의 유지를 위한 연금보험료 수준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위험은 1차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연금 가입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잔여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유자는 연금 가입자, 그 중에서도 연급보험료 납부자와 사용자가 된다.
연금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연금펀드의 고갈로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 재정에 의한 충당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21) 다만 법 제74조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금급여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아니며, 그 규모 역시 크지 않다.22)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세자는 직접적인 잔여위험의 부담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재정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결국은 국고지원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Ⅱ.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
1.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 있고, 아직까지 보험료율도 차이가 있다. 우선 사업장가입자를 보면, 연금보험료율은 노동자 소득총액의 9%이다. 이중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당시 보험료율은 3%에 불과하였으나 5년 마다 3%씩 인상하여 1998년부터 9%에 이르렀다. 일단 2009년까지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2002년 7월부터 소득총액의 6%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09년까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9%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험료납부 구조를 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 부담하는 것에 비하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총액은 가입자집단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총액은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전체 근로소득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개념과 유사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총액은 45등급으로 구분되어 상하한선을 가진다(하한 1등급 기준 표준소득월액은 22만원, 상한 45등급 표준소득월액은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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