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4학년, 전학과]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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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1장. 서론
2장.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정의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 배경
4. 고교 평준화제도 유지에 대해 찬반론
1)고교평준화를 반대 의견
(1)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질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3) 대학의 과열입시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4) 지능이나 수학능력에 따른 개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5)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학교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6) 닫힌사회에서 열린사회로 나아가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고교평준화 정책이 허울 좋은 교육이념에 불과하다.
(8) 특정 지역의 집 값 상승도 고교 평준화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의견
(1) 학력저하, 공교육 붕괴, 교육을 통한 계층세습을 막기 위해서 평준화가 필요하다.
(2)선택권이나 다양성이 기회의 평등과 조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3) 사교육비의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평준화가 필요하다
(4)학생의 균형적인 분배가 가능해지며 학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5)입시과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5.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고 우려를 합니다
2)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3)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합니다
4) 많은 우수 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6)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7)학교 서열화 막는다
6. 고교 평준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평준화 정책의 성과
2) 문제되는 쟁점
(1) 학습지도의 곤란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
(2) 사학교육의 위축
(3) 학군간 교육여건의 차이
(4) 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
3)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상위 3~5% 내의 우수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가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5)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사립학교는 철저한 자율을 보장한다.
6)정부차원의 영재를 교육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7) 훌륭한 학교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 나의 견해
3장. 결론
- 본문내용
-
1장. 서론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 기회의 빠른 양적 확대(quantity expansion)와 형평성(equity)에 초점을 둔 우리나라 개발 년대 학교교육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과거 개발 연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에 이어서 1974년부터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무시험 추첨 배정의 학생 선발과 교육 여건의 평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는 무엇보다 무시험 추첨 배정의 학생 선발을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공사립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였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로 평준화 정책은 단순히 학교선택권의 문제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에 대한 관료통제(bureaucratic control)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써, 우리 학교 정책과 제도에 전반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공공논의(public debate)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냐 아니면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논의에 집줍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학교선택권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지역과 그렇지 않는 비평준화 지역의 양쪽 극단만이 가능한 대안인 것처럼 공공논의가 진행되어 았던 경향이 있다. 이제는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엄밀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다면적으로 접근하는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고교평준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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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교육개혁심의회, 김영식, 2002년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2005년
3. 『고등학교 정책평가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김윤태, 1999년
4.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정화
5. 『고교평준화, 과연 오늘 우리 교육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가』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6.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 2001년
7.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2004년
8.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9. 『고교평준화 논쟁』 / 교육비평, 이철호, 2001년
10.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성방향』 / 교육재정 경제 연구, 이주호, 2002년
11.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교육비평, 강대중, 2002년
12. 『교육정책론』 / 도서출판 하우 , 김신복, 1996년
13. 『정책학원론』 / 박영사 , 노화준, 2000
1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 교육개발원 , 김병성
15. 평준화 정책시행의 배경과 전개과정 : ’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에 관한 실증 연구’ 비판, 손지희(불광중,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이론실) 2001. 4
16. 평준화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근거 : ’고교 평준화 이제 버릴 때’ 이영선(연세대 대학원장) 2003. 10. 28 한국경제신문
17. 평준화를 유지하자는 주장의 근거 : ’평준화 폐지는 교육세습을 심화시킬 뿐’ 정태석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200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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