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체제]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심층 분석

MD 체제 구축과 ABM 조약 382. NATO의 확대와 유럽의 독자방위 노력 393.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404. 유엔의 역할 확대와 개혁 및 평화유지 활동 415. 체첸 사태, 체제 전환, 인권 등 러시아의 국내 문제 42Ⅶ. 러시아 외교관계의 중장기 전망 431. 대립보다는 협력 모색 432. 군사 안보 현안을 둘러싼 대립 지속 및 타협 모색 443. 국제테러리즘, 우주개발, 전략무기군축, 경제발전 등에서 협력 확대 45Ⅶ. 결론 및 고려 사항 451. 결론 452. 고려사항 47Ⅰ.

체제 공고화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유도무기기술이전 금지조약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한 독점적 통제력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도전을 미국중심의 신세계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초래한다는 위험성이 깔려있다. 따라서,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500킬로 사정거리 미사일 개발 허용 요구나

및 불량국가(rogue state) 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리는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대외정책의 하나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제 구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미국 대외정책의 궁극적인 도착점은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다. 민주

체제에 대한 보장과 향후 북미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미사일 수출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수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속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

조약국제군비통제체제 중시-ABM 조약 준수-CTBT효력 유지선제공격권 개념도입-ABM 탈퇴-CTBT 비준거부MD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NMD에 미온, 소극적MD를 미국안보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본토방위본토위협에 대하여 낙관적9.11 이후 본토안보 위협실감국방예산1985년 4,000억 달러 수준의 국방예산을 1998년에 2,500억 달러수준으로 감축2000년의 2,905억 달러를 2002년 3,298억, 2003년에는 3,550억 달러로 증액II. 본 론A. NSS(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