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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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
2.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1)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2)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책
3) 연금보험제도의 필요성
3. 공적연금제도의 도입되는 이유
1) 소득재분배
2) 시장실패
3) 온정주의
4) 효율성
4. 공적연금제도의 기능
1)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3)노후생계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위험을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금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5)노후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득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제2절 공적연금(연금보험)제도의 기본 틀
1. 공적연금의 기본 유형
1)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2)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3)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4) 퇴직준비금제도
5)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2.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연금보험)의 기본 원칙
1) 강제가입
2) 최저수준의 보장
3)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4) 급여에 대한 권리
3. 공적연금제도 설계에 관한 주요 쟁점 = 공적 연금제도 구성의 선택 요소
1)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
(1) 무기여연금
(2) 기여연금
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2) 소득비례연금
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4. 공적 연금체계의 유형
5.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1)동일세대내의 소득재분배 효과
2)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3)공적연금의 급여체계
4) 자산조사방법에 의한 급여(means-tested benefits)
5)소득연계 급여체계(earnings-related benefits)
6)사회보장세와 일반조세
7) 연금재원의 조달을 위한 조세방식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
1)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2)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관계
제3절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1. 연금보험제도의 연혁
2.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의 체계
3. 국민연금보험
1) 국민연금보험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3) 보험재정방식과 보험료
4) 보장수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5) 기금의 운용
제4절. 공적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 공적연금제도의 국민저축에 미치는 영향
2) 저축의 유산상속 동기와 민간저축에 미치는 영향
3) 칠레의 경험
4)공적연금제도와 조기퇴직의 효과
5) 적정한 연금급여수준의 결정
제5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제6절.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해결책
제7부.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1) 실질적인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Universality)
2) 대상자에 적절한 급여 제공 (Adequacy)
3) 세대간․세대내 재분배의 기반 조성 (Equity)
4) 연금재정방식의 명료한 운영 (Soundness)
5) 공사간의 적정한 책임분담 (Responsibility)
6) 여건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Flexibilty)
7) 제도 관리의 효율성 증진 (Efficiency)
8) 상생연금의 신설
9) 직역별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제8부. 결론
- 본문내용
-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공적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험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연금제도가 하던 역할은 주로 가족제도가 대신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종전의 가족제도가 더 이상 노후생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산업화와 더불어 많은 경제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가족제도를 포함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생계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근로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노후생계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연금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처음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로서 발전되지 않았고 직종별로 자발적 형태의 상호부조적인 제도로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는 안정적인 노후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후 연금제도는 20세기 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독일에서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케 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 되야 할지 또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재원은 보험료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로 발전되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 2차대전이 시작되면서 노후생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가 오늘날의 사회보험제도와 같은 형태로 정착하게 되어 모든 소득계층에 적용되고 이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재정의 운용이 이뤄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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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수, 「통계로 본 한국여성의 지위」, 여성과 사회 제9호 , 1998.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이종현,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석사논문, 1998.
정재훈, 「한국의 연금제도와 성차별」, 2000.
권문일, 「외국의 여성연금제도의 현황」, 2001.
석재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1.
형석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석사논문, 2001.
김문용,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1998.
정성희,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논문,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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