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3.29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ꊱ 남북경협의 개요
1. 의 의
2. 목 적

ꊲ 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전반
2. 위탁가공교역
3.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4.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8. 대북 식량차관 제공
9.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수자원 협력

ꊳ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본문내용
ꊱ 남북경협의 개요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는데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 남한의 자본 ․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또는 기계류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
­ 협력사업
: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투자하고 단독경영하는 방식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1)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2) 북한경제의 돌연한 붕괴로 남한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A플러스받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ng***
    (2014.11.12 20:01:51)
회원 추천자료
  •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특징, 현황, 문제점과 활성화 과제 및 전망 분석
  •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특징, 현황, 문제점과 활성화 과제 및 전망 분석Ⅰ. 서론Ⅱ.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1. 북한의 개방 역사2. 북한의 개방 환경3. 중국 경제특구 성공의 시사점4.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정책 방향Ⅲ. 북한의 경제현황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 비교2. 북한의 산업현황1) 북한의 산업구조2) 생산능력과 실적3) 북한산업의 기술수준Ⅳ. 남북경제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1. 특징2.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요인Ⅴ. 남북경제

  •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변천과정과 현황 및 활성화 과제 분석
  •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진, 변천과정과 현황 및 활성화 과제 분석Ⅰ. 서론Ⅱ. 남북한 경제협력 배경과 추진 과정1. 경제협력 추진 배경2. 경제협력 추진 과정Ⅲ. 남북경제협력의 정책변천과정1. 배경2. 남북정상회담3. 남북장관급회담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Ⅳ.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1. 1998~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2. 2002년 7월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1) 경제개혁정책2) 경제개방정책3.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

  •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 남북교류협력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남북한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북한의 경제여건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고난 후 자연스레 통일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북한경제회복을 위해 부담하게될 통일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이제 당연이고 필수적인 통일정책의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2.남북경제 협력 현황① 제1시기 (북한의 대남 경협제

  •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및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 분석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및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의 추진 방향 분석Ⅰ. 서론Ⅱ. 북한의 경제특구1. 금강광산 관광특구2. 개성공단Ⅲ.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기조Ⅳ. 남북경협의 현황1. 물자교역2. 위탁가공교역3. 경제협력사업Ⅴ.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1. 정책적 과제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2)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원3)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원2. 당면과제1) 과다한 물류비 해결2) 남한 교류협력업체의 자

  •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배경, 의미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방법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전망, 활성화 방향 분석
  •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배경, 의미와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방법 및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과제, 전망, 활성화 방향 분석Ⅰ. 서론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배경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의미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1. 지속적인 경협규모의 증가2. 위탁가공교역의 증가3. 남북협력사업의 답보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방법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점2. 계약 합의시 유의사항3. 기술이전 관련4.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