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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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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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남북경제 협력 현황
(1)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환경
(2)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
(3)남북한 교역 및 투자현황
(4) 남북교역의 특징
3.남북경협 5대 현안
(1) 금강산 관광
(2)대북 전력지원
(3) 경의선 복원
(4) 개성공단
(5) 경협 4대 합의서
(6) 5대 현안의 전망과 과제
4.결론
- 본문내용
-
북한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곡물생산 부족으로 인한 식량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운영의 근간인 ‘계획’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체제운영의 기본인 ‘통제’기능도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의 체제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북한경제의 문제는 식량․에너지․생필품 및 외화부족이라는 4대난으로 집약되고 있다. 또한 전기, 철도, 통신, 도로, 항만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시설도 낙후되어 성장잠재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현실 속에서 1988년부터 시작된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교류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물론 그 동안의 경제교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의 부침에 따라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핵문제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던 1993년과 1994년 사이에도 남북간의 교역은 15%나 증가하였고, 위탁가공무역의 경우는 257%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그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교류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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