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관계에 마구잡이로 남용함은 사적 자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면 민법의 해석에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민법의 효력범위 (1) 때 :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민법은 이 법에 의해서 구민법(의용되던 일본민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한에서 새로운 민법이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람 : 민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속지

의사표시 즉 비진의 표시는 예를 들어 시계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眞意)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민법은 총칙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표의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 경우, 즉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 그 요

의사표시Ⅰ그 ‘총설’과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의사표시Ⅰ총설의의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이다.의사표시의 요소의의의사표시의 기본적 요소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의 표시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민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시키는 권리로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1)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 해제해지권, 상계권, 약혼 해제권, 상속 포기권 등과. 2)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권자 취소권, 친생부인권, 재판상 이혼권, 입양 취소권,- 항변권 : 청구권에 대하여 작용(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1)청구권의 행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연

민법의 불비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동기의 착오를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켜, 착오를 「표의자가 실제의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넓게 이해하는 견해가 이러한 추가요건을 요구한다(김준호264면, 이은영109면). 2) 부정설(다수설) 법에 근거가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부정한다. 또한 우리 민법은 표의자에게 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