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표시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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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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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 표시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의사표시의 의미
2. 비진의 표시
3. 요건
4. 효과
(1) 원칙
(2) 예외
5. 적용범위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거래를 하기에 앞서 상호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사표이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모든 거래가 당사자 의사와 합하느냐 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의사와 그에 따른 표시가 다를 수 있다.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다. 즉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것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이고, 표의자 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허위표시‘이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 ‘착오’이다.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 표시는 예를 들어 시계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眞意)가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이다. 민법은 총칙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리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표의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 경우, 즉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해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한다.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수령능력, 공시송달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다. 표시의 불일치 중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에 대해 알아본다.
Ⅱ. 본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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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곽윤식, 민법총칙, 박영사, 2007.
명순구, 민법학 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6.
김형배,김규완, 김명숙 공저, 민법학 강의, 법문사, 2009.
판례
대판 2006.3.24 2005다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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