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발달단계 및 향후 발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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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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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복지수요의 증가
1. 낮은 출산율
2. 급격한 고령화
3.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4. 이혼율의 증가
5. 탈북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Ⅳ.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Ⅴ. 사회복지 정보체계의 과정
1. 사회복지 정보화 과정
2. 사회복지 정보체계화 과정
Ⅵ. 우리 나라의 복지국가 발전 단계
1. 한국의 국가 형성 과정
2. 제1공화국-제5공화국의 복지 역사
1) 제1공화국: 정복/약탈국가 단계
2) 제3-5공화국: 발전국가 단계
3. 복지국가로의 진입 : 제6공화국 이후
1) 1987년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로의 진입
2) 1987년 이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3)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Ⅶ.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가 낮은 이유
Ⅷ. 사회복지정책 연착륙의 과제
Ⅸ.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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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사람을 매개로 하여서 제공되는 보육, 원호, 개호 등의 복지서비스이므로 대안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활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 필요를 대인 복지 서비스에 의하여 충족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의 제공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종류는 노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여성복지서비스이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실천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활을 돕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의 재정적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시설에서 이루어진다.
Ⅱ. 사회복지의 정의
ꡒ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정의는 1958년 윌렌스키가 내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윌렌스키는 그의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가정이 가장의 실직이나 병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정이나 시장체계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잔여적인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는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정이나 시장체계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에는 사회복지는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면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는 시혜나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잔여적인 개념의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개념은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번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처럼 낙인이나 수치, 응급처치적인 요소나 비정상성을 수반하지 않는다.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윌렌스키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모두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상황의 반영이며, 산업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더 우세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닐 길버트와 해리 스펙트는 윌렌스키의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제도와 관련하여 보충설명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는 사회제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사회의 기본제도로서 가족, 종교, 경제, 정치, 사회복지를 들고 있다.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종교제도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정치제도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들은 안정된 사회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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