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 작통권(작전통제권)의 배경과 역사 및 작통권환수의 찬성의견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강승규, 「북한 핵 문제와 한․미 대응정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김진섭「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James G. Zumwalt , 「북한의 도발 역사」, THE WASHINGTON TIMES, 2006 11 28.오관치, 주한미군 : 철수로 잃는 것 , 주둔으로 얻는 것」, 한국논단, Vol.131, No.0, Startpage 32, Endpage 39, Totalpage 8, 2000오관치,「주한미군철수 주장의 허구」, 한국논단, Vol.127, No.0, Startpage 142, Endpage

및 결론서론참여 정부의 야심차고 의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개괄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환수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만 더욱 세분하자면, 찬성론은 환수시기를 놓고 조기 환수와 시기상조로 다시 의견이 나뉜다. 각각에 의한 근거와 주장, 자료 등은 대단히 방대하며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논쟁점을 분석하고 소모전을 종결을 짓기 위해선 국제관계의 이해와 남북한 군사적 능력의 이해 등을

작전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한국 정부(국방부)에서는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지시를 받아 행사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 전시작통권 회수가 시급한 이유 1)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동북아 역학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연혁, 환수추진 배경 및 내용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Ⅰ. 서론1. 전시작전통제권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쟁Ⅱ. 본론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Ⅲ. 결론Ⅳ. 참고 문헌 및 자료Ⅰ. 서론1. 전시작전통제권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