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재 이론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1. 공공재의 개념① 공공재(public goods)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②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재를 공급③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2. 공공재의 특성(1) 비경합성(non-rivalry)① 비경합성이란 어떤

공공재의 공급을 늘려나가야 했다. 또한, 1930년대 이후 시장실패를 겪으며,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인 ‘국가는 불황기에 재정자금을 토입하여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기업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1980년대 이후 정부 실패가 대두되고, 신자유주의가 정부의 주 사상이 되면서, 다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를 통해 공기업 민영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

재정학”(2007), McGraw Hill KoreaRobert A. Mundell(1968), “International Economics, Yew York”, MacmillanTresch, Richard W., “Public Finance - A Normative Theory”(2002), Academic Pr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2008), 국회예산정책처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2009), 국회예산정책처경제활동인구월보(2009.4.),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월보(2009.5.), 통계청김배근(2008), “An Assessment of the New Keynesian Phillips Curve in the Korean Economy”, 『금융경제연구』 제331호 한국은행 금융

공공재 공급적 성향을 띄며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생각하여 정부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을 실시 할때 더욱 세밀하게 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하연섭,『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2008.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공공투자관리센터,2000.고재경, 『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