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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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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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시작하는 글
21세기는 지방 분권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거대국가는 사라지고 효율적인 정부가 각광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공공행정에 대한 욕구수준도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30여년 만에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켜 어느덧 3기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비단 권력이양에 소극적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정부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재정상태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수많은 사무가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인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지방재정이론
1) 지방재정의 의의
재정이란 행정의 제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를 뜻하며,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의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재정을 뜻한다. 국방, 외교, 사법 등의 본래 국가가 행하는 행정을 별개로 하더라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토개발, 상공, 농림, 사회복지, 보건 등의 행정활동은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므로, 건전한 지자체의 활동을 위한 지방재정의 뒷받침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2) 지방재정권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재정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자주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치권에는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자율적 요금결정권, 재정운영의 자주성, 세입자치와 세출자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지방재정의 구성
현재 지방재정의 주요 문제점이 수입측면에서 발생하는 바, 지출 측면보다 수입 측면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안용식, 「지방정부론」, 대영문화사, 2001
권형신 이상용 이재성, 「한국지방재정론」, 해남출판사, 2003.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3.
허명순,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응”,「한국행정학보」, 37(2), 2003.
강문희, “중앙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지출정향의 분석”, 「한국행정학회-하계학술회의」, 2001.
박완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이계식황성현 편,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1998.
오연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태 및 과제”, 지방재정, 1996.
이창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4.
박병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효과 분석”, 공공경제, 1996.
라휘문,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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