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결제론]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 및 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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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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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의 신용장
2. 신용장 통일운동의 전개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3. 신용장 통일규칙 제1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4. 신용장 통일규칙 제2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5. 신용장 통일규칙 제3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6. 신용장 통일규칙 제4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7.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500)의 배경과 내용
8. 실제 문제 사례의 분석과 제5차 개정안 내용의 해석
9. UCP500의 문제점과 해석상의 유의사항
10. eUCP의 제정의 배경과 내용
11.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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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은행신용장에서와 같이 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신용장을 이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것 같다. 최초의 신용장이 출현한 연대는 확실한 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중세기에 와서 비로소 지중해와 아시아, 이집트 상인에 의하여 무역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쓰여 졌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센본은 그의 저서 고대영국해상법 및 상법의 기원에서 “신용장의 기원은 21세기경 법왕 또는 왕후가 신하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용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서장을 사용한 데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 뒤 상인이 신용장의 발행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3세기 경 유태인과 롬바르트 상인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고찰할 만한 사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1860년대에 영국 런던의 공증인이었던 마리우스의 저서에서 최초의 상업신용장을 볼 수 있다.
이 신용장은 1654년의 것으로서 영국의 토마스가 파리에 출장하는 존을 위해서 파리의 상인 윌리암 앞으로 개설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존에게 1회 또는 수회에 분할하여 2000크라운 한도로 그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영수증 또는 환어음을 받은 다음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을 발행인 토마스의 계정에 산입할 것이며 지급인 윌리암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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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론』, 이승영 (1994, 법문사)
『신용장론』, 강원진 (1994, 2, 박영사)
『신용장론』, 김원배 (1999, 대왕사)
『신용장론』, 김용복 (1974, 박영사)
『최신신용장론』, 한주섭 (1995, 동성사)
『제 4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훈(1998, 육법사)
『신용장 통일규칙』, 우성구, (2001, 홍익출판사)
『신용장실무론』, 이제현, 최정호 공저 (2002.3, 박영사)
『무역신용장론』, 전경태 (1995. 9, 동성사)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장흥훈, 한재필 (2002, 두남)
무역일보 홈페이지(http://www.tradenews.net)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or.kr/)
국제상업회의소(http://www.iccwbo.org/)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kcncomon/index/topin.asp)
볼레로닷넷(http://www.bolero.net/)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강원진(부산대학교 무역학과)교수의 국제상거래 연구실(http://wonjins.net/)
KTNET 홈페이지(http://www.ktnet.co.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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