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Grant의 지방양여금제도와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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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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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원의 자주성 증대
3. 계획적인 사업추진
4. 재정불균형 제정

Ⅲ. 우리나라 지방양여금제도의 성격

Ⅳ. 지방양여금제도의 내용
1. 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Ⅴ. 지방양여금과 다른 지방세의 차이점
1.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2.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Ⅵ. 지방양여금의 운영현황
1. 양여금 대상사업별 재원의 배분
2. 지방양여금의 배정 기준
3.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Ⅶ. 외국의 지방양여금제도

Ⅷ. 외국 양여금제도와의 차이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지방양여금제도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은 한계점에 직면하였다고 보고 이들 양자 간의 격차를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방양여제도 실시 이전에 이미 지방교부세를 비롯하여 국고보조금제도가 실행되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증가하는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였다. 기존의 지방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재원 규모가 국가의 재원규모에 비하여 작고 여기에다 지역 간의 재정격차가 심해 조정기능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만들어진 것이 지방양여금제도이다. 현행 지방조정제도로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세원편재,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주민수요의 급증, 세원의 중앙 집중에 의한 중앙 간 지방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 지방양여금제도는 현행 조세 체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요구에도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양여금제도의 설치에 따른 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지방교부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자의성,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의 교부률을 확대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정조정방안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제도이다.

참고문헌: 신형균 저『현대행정학의 이해』선학사
박동서 저『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개선』미래미디어
박세정 저『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가람기획
김만기 편『정부조직의 혁신』대영문화사
최창호 저『지방자치학』삼영사
김학로 저『지방 행정의 이론고 실제』박영사
『현대시사 용어사전』동아일보사
오석홍 저『한국의 행정』경세원
이용조 저『지방재정론』대명출판사
정정목 저『지방자치원론』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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