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

주민 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괴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피동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방침 또는 계획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과 유관기관 및 중앙을 설득하는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김두식 외 , 「행정학원론」(대영문화사, 2006), p.528~529이처럼 그 지역

정부(limitedGoverment)의 추구이다. 네이스비트(john Naisbitt)도 미래사회의 변화 10가지 중에서 중앙집권 (centlalizaton)으로부터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으로의 변화를 들고 있으면 또한 급부의 유형도 제도적인 구조(institutional help)로부터 국민 스스로의 자조(self help)로 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J.Naisbitt, MEGATRENDS-The New Directionhs Transforming Our Lives, warner Books,1982. 중앙집권의 구조하에서는 문화의 획일화로 인하여 문명적 쇠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개혁 2. 지자체의 개혁의 예①일본 ②미국 자치단체의 개혁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1) 중앙의 지방 Mind의 부족 2) 자치단체의 지방경영의 Mind와 철학 부족 3)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부재 4)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4. 지방자치 개혁방안1) 자치권 및 자치사무의 확대2) 지방재원의 확충3) 중앙통제의 완화4)주민참여의 확대5) 고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실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도입이전부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마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세수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중앙과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

주민참여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반적인 사회변혁에 따라 행정환경이 다원적이고 분권적이며 개방적인 행정체제로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를 통한 주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정보화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공급자 우선이었던 행정 행태에 대해 수혜자 우선의 고객 지향적인 행정체계로의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행정의 행태 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