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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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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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와 사회복지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의 현황
1)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
2) 낮은 재정자립도
3) 심각한 지역간 재정 불균등
4) 주민참여 배제된 지방자치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1) 복지 지출의 현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문제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강화를 위한 과제
1) 중앙정부의 과제
(1)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역량․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3) 자치복지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4) 주민자치 강화
①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질적 강화
② 참여예산제 실시
5)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7) 지역복지운동의 강화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대우, 2010, 위기의 지자체 재정’..성남보다 심한곳 수두룩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2003.
오연천, 지방재정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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