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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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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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의 개념과 생명의 범위
Ⅲ. 낙태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윤리학적 관점
Ⅳ. 특수한 경우에서의 낙태
Ⅴ. 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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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도시의 산업화, 임금노동자화는 자연적으로 소자녀관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적 출산조절정책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출산조절정책은 오히려 싱가폴, 대만, 중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는 유독 심각한 낙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그 나라가 산업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면에 인도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도 그 나라가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한국이 인구조절정책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가족계획의 성공이라기보다, 그만큼 산업화, 도시화, 임금노동자화가 급속히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자녀의 높은 교육비, 양육비 등의 재생산비가 가정경제에 새로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소자녀관의 욕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급격히 소가족 제도로 아이를 원하지 않게 되면서 낙태율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 31명 중 91.3%가 피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타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기혼부인의 낙태 34만 7천 건 중 25∼34세의 연령층이 대부분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인한 피임실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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