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6.12.17 / 2019.12.24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에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2. 공법인(공공단체)
3. 자치권
4. 지역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2. 특별시, 광역시(metropolitan county)
3. 시(ville, commune, city, kreisfreie Stadt)
4. 군(district, Kreis)
5. 구(arrondissement, borough, Bezirk)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본문내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됨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임◦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책임 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음(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짐◦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음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음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음
3. 자치권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부여받아 그 구역 내에서의 포괄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 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등이 일반적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를 말함 ◦영국의 county와 district, 프랑스의 region,departement과 commune, 독일의 kreisfreie Stadt, Kreis, Gemeinde, 미국의 municipalities, 일본의 都,道,府,縣과 市,町,村, 한국의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이에 해당됨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도는 상급자치단체, 제2차적 자치단체,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임◦영국의 county는 가장 광역적인 자치단체인데 비하여 프랑스의 departement는 보다 광역자치단체인 지역(region)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읍,면(commune)의 중간자치단체임 ◦우리나라의 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인 지역주민의 생활권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설치되었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지방세입] 지방세입과 지방세의 의의와 구조 및 배분 및 원칙, 종류와 성격, 지방세외수입

지방세의 성격과 효과1) 재산과세의 성격과 효과2) 소비과세의 성격과 효과3) 소득과세의 성격과 효과Ⅴ. 지방세외수입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2. 지방세외수입의 분류1)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2)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3)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세외수입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1) 사용료, 수수료2) 부담금3) 기타 세외수입* 참고문헌* 지방세입1. 지방세입의 의의와 구조지방자치단체가 그 활동에 충당

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

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목차* 지방세출Ⅰ.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Ⅱ. 지방세출의 분류1. 회계별 분류2. 기능별 분류3. 품목별 분류Ⅲ. 지방예산의 의의와 종류1. 지방예산의 의의2. 지방예산의 종류1) 일반회계예산2) 특별회계예산3) 본예산4) 수정예산5) 추가경정예산6) 준예산* 참고문헌* 지방세출1.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지방세출(地方歲出)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

[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및 사업목적2) 주요 사업3) 소유, 경영 지배구조* 참고문헌지방공기업은 최근의 연구에 관점에서 보면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I. 지방공기업의 의의지방공기업의

[지방의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및 목적2. 연구의 방법 및 구성Ⅱ.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2.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3. 행정사무감사의 선행 연구 검토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1. 미국2. 영국3. 프랑스4. 일본5. 시사점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1. 제도적 문제점2. 운영적 문제점3. 행태적 문제점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감사체제의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및 유형과 운영원칙, 지방재정 구조와 법률 및 기능

및 기능목차*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Ⅰ. 지방재정의 의의Ⅱ. 지방재정의 특징1. 국가재정과의 차이2. 한국 지방재정의 특징Ⅲ. 지방재정의 유형과 운영원칙1. 지방재정의 유형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Ⅳ.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법률1. 지방재정의 구조2. 지방재정 관련법률Ⅴ. 지방재정의 기능1. 자원배분기능2. 소득재분배기능3. 경제안정기능* 참고문헌*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1. 지방제정의 의의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