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

지방의회제도를 둔 헌 §118 ①은 주민자치적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헌 §117 ①은 단체자치적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양자의 통합형태 또는 양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지방자치의 위기①사회구조의 변화-향토애,지역연대감 희박②광역행정요구에 따른 신중앙집권화경향③지방자치의 정당화④지방재정의 궁핍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1.구역(1)구역의 의의:지자체의

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종류Ⅲ. 프랑스 행정의 내부적 특성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성2. 공무원 제도3. 엘리트 고급공무원들의 양성 교육기관: 특수대학들4. 고급공무원단5. 지방행정체제Ⅳ. 결 론첨부자료프랑스 행정의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특성Ⅰ. 서 론1. 프랑스 선정 이유우리에게 프랑스의 정치 ․ 행정체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비교행정은 미국과 일본 등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기

의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독립된 법인체로서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을 보호하고, 통일적 국가사무의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배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2) 당사자 범위확대헌법 제111조 제1항 제1조 제4호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국가기관 대신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해서도 행정부 및 그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이 판결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하나는 공무원의 근로3권과 정치적 기본권 문제이다. 최근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노조활동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에서 제외되고 여전히 정치 활동과 쟁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

자치단체장노동조합 VS 사용자교섭대상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명시※ 비교섭 사항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판례학설상 근로조건 관련성, 집단성, 사용자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