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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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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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Ⅱ. 본론 1
1. 민영화 1
(1). 민영화의 개념 2
1) 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2
2) 역할분담에 관한 3가지 관점이론 2
3) 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 3
(2)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 사례 3
1) 노인복지 부문의 민영화 4
2) 지역복지서비스의 민영화 4
3) 교도소의 민영화 5
4) 국민연금에서의 민영화 논란 6
① 민영화 도입의 입장 6
② 민영화 도입 반대입장 6
③ 과연 민영화해야 할것인가? 7
2. 상업화 7
(1) 상업화의 현황 8
(2) 우리나라 영리 실버타운의 현황 8
(3) 상업화의 문제점 8
(4) 사회복지에 상업화 도입의 필요성 8
Ⅲ. 결론 9
Ⅳ. 참고자료 11
- 본문내용
-
민영위탁운영이란 19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민영화방법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공급형태가 있어왔으나, 이것이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직접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특히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상징하듯 철저한 사회복지를 지향하던 영국에서 1979년 대처 정부가 이끄는 보수당 내각이 들어서면서 민영화 정책이 보수당의 강령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논의에 앞서 어디까지를 민영화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역할분담에 대한 관점,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공공,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자.
1. 민영위탁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역할분담에 관한 관점들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복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순수한 공공부문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인 반면 순순한 민간부분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이고, 그것의 재원도 민간인에게서 나오며, 운영도 민간인이 하고, 또한 정부로부터의 규제도 받지 않아 정부로부터의 세제상 혜택도 없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 형태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순수한 형태는 이러한 양극단의 연속성상에서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할 때는 이러한 양극단의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에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보험제도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 즉 급여와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적고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나 그것의 재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에 속한다.
(1)경영 실천 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그 경영․실천주체의 차이에 따라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로 대별된다. 공적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기획되고 조세재원을 가지고 운영․실천되는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민간사회복지는 자유의지를 기초로 자발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조직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기획․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적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공적사회복지는 ①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②국민생활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보편적․통일적 서비스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③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④운영의 관료주의적인 결함을 낳기 쉬우며, ⑤법제적․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새로운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사회복지는 ①법의 제약을 넘어서 요구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수행한다. ②공적사회복지를 재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유를 가지고, ③지역주민에게 문제제기․어필을 수행하여 정책전환에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④재정 불안정으로 인하여 운영곤란을 초래하기 쉬우며, ⑤전근대적인 측면에 그치기 쉬운 결점도 있다.
(2)역할분담에 관한 3가지 관점이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관점은 크게 3가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사회복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평행봉 이론, 공적사회복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확장 사다리 이론, 마지막으로 공․사 사회복지가 함께 양자의 입장과 특질을 인정하고 서로보완하여 협력 비판하는 공․사 제휴론인 공과 민의 상호협조론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중 어느쪽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평등, 자유 등의 관점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주로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장실패에 기인하는데 ①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②사회복지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③서비스의 제공자나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 때문이다. ④역의 선택의 문제 때문이다. ⑤도덕적 해이현상 때문이다. ⑥위험발상의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⑦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 좀 더 규범적인 이유에서도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의 주요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①사회복지서비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욕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부문에서 보다 평등의 가치를 높게 구현할 수 있다. 즉 사회구원들 사회이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개인적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적 가치가 중시되고, 따라서 개별적 차이보다는 사회통합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목표를 이룰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는 주로 ‘정부의 실패’의 개념에서 나오는데 ①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 적어 불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비스의 개선의 노력이 미흡할 수 있으며 독점하에서의 서비스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서 제공되어도 유지될 수 있다. ②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동기강화가 어렵다. 반면에 민간부문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추궁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 ③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특정의 소비자 집단들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응하기 쉽고 혹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비스의 확대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3)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민영화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활동의 축소와 민간역할의 증대를 의미하고, 재정의 민영화와 급여의 민영화를 주된 중심요소로 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경쟁의 시장기제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거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혼합(welfare mix)"혹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의 입장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는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민영화를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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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외 7인 공저 “국민연금 자유화를!”,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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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석,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박광덕,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공사역할분담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4호, 1997
박광덕 , 현대사회복지정책론 , 박영사, 1998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1998
봉민근,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제132호, 1997
손병돈,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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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사회복지학회, 1993),152～153면
조영훈,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한국사회학 제 32집(봄호,1998),
최일섭,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구상”, 1996
삼성경제연구소, “IMF충격 그 이후”, 1998
월간 복지 동향(2000.4 19호),
월간 복지 동향(2000.6 21호), 권두칼럼,
- 사회보장의 미래로 가는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이달의 성명서(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가채무논쟁이사 회복지축소론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10.11호에서.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인터넷 넷츠고
자유기업센터, “이것이 시장경제다”, 1998
▶ 참고 site
안시홍(국민연금관리공단 과장) 홈페이지 http://social.corea.nu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노블카운터 홈페이지 http://welfare.samsunglife.com
산재보험 홈페이지
서울시니어스타운 홈페이지 http://so
자료평가
- 덕분에 Aㅎㅎ 감사해요 ㅋㅋㅋㅋㅋㅋㅋ
- ulla***
(2010.04.28 20:03:35)
- 이분량에 이 내용으로 가격을 이렇게 높게 책정해놓다니..
작성자 누구신지 다른분들하고 비교좀 해보세요.
보통 2000원이면 분량이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 requ***
(2007.06.11 1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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