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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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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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론(序論)
B. 본론(本論)
Ⅰ. 아동학대의 정의와 종류
Ⅱ. 실태파악(實態把握)
Ⅲ. 현(現) 정부 실태 및 한계
Ⅳ. 선행(先行) 연구 파악(아동학대의 사후개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Ⅴ. 선진국의 상황
Ⅵ. 대안
C. 결론
- 본문내용
-
A. 서론(序論)
2000년 아동 복지법 개정 이후 지난 6년 간 정부와 민간은 협력관계 속에서 나름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ㆍ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虐待)에 대한 신고는 2004년과 비교해 볼 때 약 14.3%가 증가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아동 학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실제로도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구나 아동 학대에 대한 재발생률 또한 아동 학대 못지않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 발생 이후, 즉 사후(後)관리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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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http://www.dg1391.or.kr)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 방임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12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 -미국, 영국, 호주>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학대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 워크샵 자료>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 검토’
한국아동복지학회, <우리나라 아동복지 평가와 향후 과제 > 중 ‘새천년 민주당의 아동 복지 정책’
한국 아동 복지 학회, 제 13회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년 춘계 국제 학술 대회 자료 <21세기 한국 아동복지의 방향과 전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04 아동학대사례 연구집>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05 사업현황>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보건복지부 <2004. 7. 30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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