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 노인복지이론 및 기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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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
3. 재가복지의 사회적 의의
4. 서구 선진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2) 영양 서비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5) 여가선용 서비스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5. 우리나라 재가복지현황과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자
2) 사업내용
3) 전달체계
4) 재정
6.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개선방안
1) 수혜대상 노인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완화
2) 사업내용의 확대와 전문화
3) 전달체계의 통합과 체계화
4) 재정지원의 확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

A. 소득보장정책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금제도와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빈곤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적부조(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가 이에 해당되며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노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등의 노인 고용정책이 있고, 세 번째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철도, 전철, 비행기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혜택을 제공해주고 국․공립박물관이나 고궁의 입장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1)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 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4대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어 본격적으로 연금수급자가 나오려면 20년이 경과된 2008년이 되어야 정상적인 국민연금수급자가 생기게 된다.
.
(2)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매월 생계보호, 장제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지원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생활보호법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 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노인의 경우 경로연금과 함께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① 경로연금(구 노령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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