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라도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 국내법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특정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세조약이 이 소득에 대하여 당해 정부의 과세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면 조세조약에 따라 동 정부는 과세권을 포기하여야 한다.2) 모델조약조세조약은 1844년 벨기에와 프랑스가 탈세방지를 위한 상호 행정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이 효시이다. 국제간

과세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허용하고 있다.2). 법인세(1) 법인세의 정의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에 해당되며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2)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원천징수 법인세에 한함)(3)

조세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채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되는 것이다.▶ 간접소비세(簡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간접소비세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외국과의 세금비교(소득세)1. 소득세의 정의소득세(Income tax)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2. 한국의 소득세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 ◦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