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3-2]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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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세법 |
|---|---|---|---|---|---|
| E형 |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
- 방통대 2013-2학기 법학과 4학년 세법 E형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2.1. 거주지국과세와 원천지국과세의 경합
2.2. 거주지국과세의 경합
2.3.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
3.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1.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방지
3.1.1.외국소득면제 방법
3.1.1.1. 완전면제방법
3.1.1.2. 누진부면제방법
3.1.2. 외국세액공제방법
3.1.2.1. 완전세액공제방법
3.1.2.2. 일반세액공제방법
3.1.3.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인세법
3.1.4.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
3.1.4.1. 간주외국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3.1.4.2. 간주외국세액공제의 효과
3.2. 국내법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4.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배제 방법
4.1.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1.1. 공제한도
4.1.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4.1.3.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1.4.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
4.1.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및 세액의 환급과 충당
4.1.6. 외국납부세액의 원貨 환산
4.2.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제도
4.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4.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1.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5.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6. 결론
- 본문내용
-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저해하여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의 배제조치가 필요하다. 세계 각 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또한 국내법을 통하여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국제과세 관할기준에 관한 원칙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률적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 단계에서 2회 이상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개인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일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부담이 중복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법률적 이중과세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경우랑 거의 없으며 이러한 법률적 이중과세는 주로 국가간에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하는 결과로서 국가간에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적 이중과세는 국제적 이중과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는 기업의 세후 이익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겨로가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저해하여 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의 배제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과세의 관할기준(jurisdictional basis of international taxation)에 관한 원칙에는 속인주의적 성격을 가진 거주지국과세원칙과 국적지국과세원칙,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원천지국과세원칙으로 대별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원천지국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인적 지위를 불문하고 소득발생의 원천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발생이 자국내의 원천에서 이루어졌으면 그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거주지국과세원칙이란 납세자의 인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그 납세자가 국내외에서 취득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 참고문헌
-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2001.
김광수.이성봉, 『독일세법론』, 강원대학교출판부, 1997.
김광수.이성봉, “기업의 법적 형태와 과세에 대한 한․독 비교연구”, 『경영과학연구』제20집, 1996, pp. 97～110.
김광수.이성봉, “우리나라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제10호, 1992, pp. 93～120.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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