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14장 한국교육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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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한국 교육의 발전과 현주소

1. 학교교육의 현주소

2. 사회교육/평생교육

제2절 한국 교육의 발전 과제

1. 한국 교육의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2. 정보사회에서 교육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제

3. 정보사회에서 교육체제 요소별 변화 방향

본문내용
제1절 한국 교육의 발전과 현주소

-1945년 해방을 기점으로 한국 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기반으로 전통교육과 식민교육을 극복, 정부수립과 함께 1949년에는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삼은 ‘교육법’의 제정・공포를 통해 현행 교육제도의 기본 틀을 갖춤
-한국의 학제는 6-3-3-4제의 단선형 학제를 기반으로 수립
-198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과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의 개정 통해 학교중심의 기본학제와 학교 밖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제를 모두 교육체제 안으로 통합. 이에 따라 한국교육은 제도상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갖춤
-한국 교육의 양적 성장의 그늘 뒤에는 열악한 교육조건이 고질적인 문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왜곡된 학교 교육

1. 학교교육의 현주소
-교육법 제81조에는 학교를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② 교육대학・사범대학 ③ 전문대학 ④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⑥ 특수학교 ⑦ 유치원 ⑧ 각종학교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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