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정부규제

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립철도여객공사, 연금보증공사 등 45개의 공사형태의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정부규제는 개별 설립 법을 통해 규정되

지배구조(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Ⅱ. 정부출자기관의 기업지배구조 1. 정부출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2.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와 민간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주주총회, 주무부, 주주협의회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1) 동일 주체에 의한 소유권과 규제권

기업지배구조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1)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투자기관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로 볼 수 있다2)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이외의 상임이사를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장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3)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4) 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규제

지배구조 및 문제점기업구조로 인한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금산분리 강화경제민주화의 방향복지와 경제민주화의 관계재벌의 횡포 계약위반(불공정거래)납품거래관련일감 몰아주기소상인과 대기업의 갈등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의 규제방법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기업 분석 자료재벌개혁, 과거엔 어떤 식으로?국민의 정부 재벌개혁 실패이유재벌개혁, 앞으론 어떤 식으로?해외의 재벌개혁, 어떤 식으로?미국과 영

기업경영성과 국가별 비교1. 수익성 : 미국＞한국＞일본 순2. 적극적 투자로 재무안정성 다소 취약Ⅴ. 기업집단(재벌) 국가별 비교Ⅵ. 기업소유지배구조 국가별 비교1. 소유구조2. 기업의 목표3. 정부간섭4. 자본 시장5. 효율성6. 노동의 경영참여Ⅶ. 기업거래시스템 국가별 비교1. 미국2. 일본3. 한국Ⅷ. 기업결합기준 국가별 비교1. 미국의 기준1) 집중도 기준과 그 특징2) 지침상의 심사 절차2. 독일의 기준1)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2) 복합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