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및 외국의 시사점 & 전망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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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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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과 과정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2. 교원평가제 과정
II. 기존 제도 (교원근무평정제도)
1. 현황
2. 주요문제점
3. 자체 분석
III. 교원평가제 개선안과 시범 운영안
1. 교원평가제 개선안
2. 추진 계획과 시범 운영안
IV.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외국의 사례
2. 외국 사례의 시사점
V. 교원평가제 찬반논의
VI. 교원평가제의 전망과 제언
1. 차후 전망
2. 앞으로의 과제
3. 마무리 제언
*참고 자료
*별첨 자료
- 본문내용
-
Ⅰ. 교원평가제 추진배경과 과정
1. 교원평가제 추진 배경
1) 공교육에 대한 불신
: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학업성적 조작으로 인한 공교육 불신의 증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대두
⇒ 선생님들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대통령 취임 2주년 연설문 中)
2) 교원들의 요구
: 공정한 평가를 통한 신뢰받는 교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증대
3) 환경적 변화
: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적 분위기 확산
4) 교원의 전문성 향상
: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전문성의 향상. 지도능력 부족, 부적격한 교원에 대한 논의
※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
5) 교원근무성적평가제도의 비판
: 기존에 있던 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결여와 교원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
※ 교원 근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
2. 교원평가제 추진 과정
◦ ‘04.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발표
- 다면평가 방법에 의한 “교원평가체제 개선”
◦ ‘04.3.11~ : 교원평가제도 개선 T/F팀 구성․운영
- 교육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04.8~’05.2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추진
- 한국교육학회․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주관
- 지역별 토론회(2회), 공청회(1회) 개최
✲ 공청회결과 ⇒ 교직단체 : 반대, 학부모단체 찬성
◦ ‘05.4.11~ : 교원승진제도 개선 T/F팀 구성
◦ ‘05.5.27 : 부총리 서한문 발송
◦ ‘05. 6.3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 ’05.6.20 : 부총리, 교직3단체 대표와 협의체 구성 합의
◦ ‘05.6.24 : 교직단체, 학부모․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협의회 구성
- 교원평가 시범사업을「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공동선언문 발표
◦ ‘05.6.29 ~ : 특별협의회 3회, 실무지원단회의 10회 개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중의 하나인 ‘부적격교원 대책’ 발표(‘05.9.5)
◦ ‘05.10.26 : 교장단 간담회
◦ ‘05.10.27 : 당정협의
◦ ‘05.10.28 :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
◦ ‘05.10.31 : 학부모, 시민단체장 간담회
◦ ‘05.11.17 : 교원평가제 시범운영방안 발표
◦ ‘05.11.25~27 : 시범학교 대상 워크숍 개최
◦ ‘06.1.18 :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 확대
◦ ‘06.3.9 : 시범운영 중간평가
II. 기존제도 (교원근무평가제도)
1. 현황
(1)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2) 평정 대상 : 교사, 교감(교장은 제외)
(3) 평정 내용 :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정지표 사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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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2002, 윤정일외, 교육과학사)
[석사논문]
교원평가제에 대한 중등교원들의 의식(2005,민석홍,신라대학교)
[참고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언론사 - 세계일보, SBS, 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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