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4공화국(유신체제)

공화국(1948~1960) 「한국 행정론」 강인재, 이달곤 외 (1999), 대영문화사 , 「한국 행정사」 이성복, 아세람(2004)배경1948년 이래 물가상승에 비해 적정액을 이룩하지 못하여, 공무원들은 정식보수에 의지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제도적 체계 속에서 불안정한 양태를 보이며, 전통적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지배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였다.내용-1949. 6. 20 임시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 공무원 보수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수당의 종

공화국(1948~1960) 「한국 행정론」 강인재, 이달곤 외 (1999), 대영문화사 , 「한국 행정사」 이성복, 아세람(2004)배경1948년 이래 물가상승에 비해 적정액을 이룩하지 못하여, 공무원들은 정식보수에 의지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제도적 체계 속에서 불안정한 양태를 보이며, 전통적이라고 표현되는 일본지배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한 미숙한 상태였다.내용-1949. 6. 20 임시공무원 보수규정 제정 : 공무원 보수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수당의 종

공화국 말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유신체제하에서인 제 10대 국회에서는 최저 3%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제 11대 국회와 제 12대 국회에서 25~30%선으로 회복되었고 민주화와 더불어 여소야대로 시작한 제 13대 국회에서는 34%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제 14대 국회에서 다시 18.1%로 하락하여 15대 국회에서는 41.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제 6대 국회까지는 국회가 제도화되면서 행정부에

체제의 마련도 물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두제의 폐단이 일어났을 때, 그 집단의 간부를 교체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간부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보의 공유도 물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집단의 일에 참여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 103~132.김충남.(2006).「대통령과 국가경영 :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박재완.(1999). 정부개혁 평가 : 비참여자의 시작. 「정부개혁백서」. 399~421. 기획예산처.이대희.(2001).「한국의 행정사」. 서울 : 대영문화사.임도빈.(2007). 관료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 정부개혁의 반성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1(3) : 41~65.주돈식.(1997). 「문민정부 1천 2백일」. 서울 : 사람과 책.김항규.(2005). 「행정철학」. 서울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