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과 법치주의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2) 이론적 기초 - 불침투설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를 지배했던 ‘법’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라반트 등은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 주체 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불침투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3. 내용1) 법치주의의 제한특별권력

법률의 목적, 내용도 헌법이념과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요구한다.Ⅲ. 특징1. 형식적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종래 법치주의의 형식적 징표, 권력분립, 법원독립, 행정의 법률적합성, 사법적 권리보호, 공법적 손해전보 등은 인정한다. 법

행정법관계설 :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고 특별권력관계 내의 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심사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지만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하여는 그 존재근거인 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이 행해질 수 있다고 본다.・일반행정법관계설 : 특별권력관계를 부인하면서 그 관계를 일반행정법관계로 편입시키는 견해이다.3. 결어법치주의를 배제 내지 제한하는 특별권력관계이론은 법치국가

행정론에서 생성된 이론이다.(2) 특별권력관계론의 성립배경 :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절대군주정이 붕괴되고 외견적 입헌군주정체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19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관상 입헌군주정체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19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관상 입헌주의ㆍ법치주의의 도입을 요청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의회로부터, 그리고 재판소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

법 차원의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은 부정하면서도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법 차원의 특별권력관계의 개념은 인정한다. 그리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특별권력관계에서도 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ⅱ)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본질적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은 개괄조항에 의하여 특별권력관계의 주체에게 상당한 자유영역을 부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