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에 관하여

특별권력관계1. 서설(1)개념: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2)배경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됨을 가장 큰 이론적 특색으로 한다.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특별권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Ⅰ.개념특별행정법관계 :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와의 사이에 성립되는 특별한 법률관계를 말함・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립된 특별한 행정법관계이고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별권력기관과 상대방간의 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된다.・특별한 성립원인에 의해 성립된다.・특별행정법관계의 당사자는 특별권력기관과 특별한 신분을

관계를 말한다. 특별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주의 국가론ㆍ행정론에서 생성된 이론이다.(2) 특별권력관계론의 성립배경 :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절대군주정이 붕괴되고 외견적 입헌군주정체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19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관상 입헌군주정체가 나타나면서 생겨난 이론이다. 19세기 후반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관상 입헌주의ㆍ법치주의의 도입을 요청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군주를 중심으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명령과 복종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우선하기보다는 행형질서 유지가 업무의 최대목표가 되고 말았다. 사고 없는 교정시설은 우수한 행정능력 평가를 받게 되다보니 실질적인 재소자의 재사회화보다는 수용질서의 확립 등 보안에 치중하는 행형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특별권력관계는 근대적인 교정행정의 흐름이었고, 점차 현대에 와서는 법치주의의 이념

법의 성격1) 조장적 성격 ①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 육성의 성격이 강하며 점차로 전문성, 기술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②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인 만큼 지휘, 복종의 관계보다는 지도, 조언, 육성, 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가진다. 2)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①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한 다른 모든 일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