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의 개정에 대한 법적고찰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됨을 명문화 하고 있다.따라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주장이며, 서구에는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경우도 있다. 반인륜적 범죄는 근본적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1969년 비엔나 회의의 법률조약 제 5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약이나 국내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가 jus cogens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국제사회가 erga omnes에 의해 이 범죄를 사법적으로 처리

대한 제한으로 제정신청과 공소시효(Strafverfolgungsverjährung)가 있다. 전자는 특정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기소를 요구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60조), 후자는 검사의 기소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가 검사의 소극적인 소추권행사에 대한 소추를 촉구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이 원천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후자 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는 구법에서 문화재 절취․도굴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유통시킬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라. 아직도 미흡한 문화재 예산구 분정부예산(A)(억원)문화관광부(B)문화예산(C)예산액(억원)점유율(B/A)예산액(억원)점유율(C/A)1999년884,8508,5630.976,6470.752000년926,57611,6071.259,6391.022001년1,002,24612,4311.2110,4581.042002년1,

제도36.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기소전보석)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39.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40. 증인신문의 청구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44. 공소권 남용이론45. 기소편의주의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47. 공소시효의 정지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48. 공소장 일본주의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시효는 3년이다. 간통사실을 모른 채 3년이 지나면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1. 우리나라(1)현대 이전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간통죄를 처벌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하여 처벌이 엄격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당의 영향을 받아 간통죄에서도 당률이 근거를 이루고 있지만, 고려 독자의 율도 또한 발전시켰다. 다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