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에 관하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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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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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리스에 대한 전반적 개념및 향후전망에 대해 정리한 문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리스의 이해
1. 리스의 정의
2. 리스 금융의 특징 및 구조
3. 리스의 분류

Ⅲ.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구조와 성장
1.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구조
2.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성장

Ⅳ.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실태
1. 신규 시장참가자 증가에 따른 경쟁격화
2. 부실리스자산의 급증
3. 자금조달과 운용상의 불일치
4. 외화자산관리의 미흡
5.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신규 리스수요의 감소

Ⅴ.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개편방향
1. 조직의 슬림화
2. 여신전문금융기관화
3. 소비자리스의 확대
4. 대형은행계열사의 전업리스사로의 특화

Ⅵ. 향후 전망과 당면과제
1. 향후 전망
2. 당면과제

나오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72년에 만성적인 수요초과 상태였던 기업의 시설자금수요 충족,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의 확대 등을 위하여 리스산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이후 우리 나라 리스산업은 활발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급증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 리스산업의 성장세는 1991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종합금융회사등에의 리스업 겸영허용, 은행에의 전업 리스자회사 설립허용 등 잇따른 리스업무 취급기관의 확대 조치에 따라 경쟁이 급격히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1997년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자금시장의 급격한 경색 등 일련의 금융위기상황은 국내 리스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5개 전업리스사와 리스업을 겸업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 등은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리스, 할부금융 등 단종금융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발효는 그동안 전업리스사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리스산업계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리스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리스 산업의 현황과 부실화 원인 및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리스의 이해
1.리스의 정의
리스란 자산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기간 리스료를 받은 대가로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리스 금융은 근본적으로는 리스 물건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제 1차적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리스금융은 리스 물건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공급자(supplier)가 있어야 하며, 그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수요자에게 대여(lease)해 주는 시설 대여회사(이글에서는 '리스 회사'로 칭하겠다. ) 및 리스 회사로부터 당해 물건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 이용자(이글에서는 '리스 이용자'로 칭하겠다. )가 있어야 한다. 리스는 이들간에 일어 나는 물적 금융이다. 리스계약에서는 자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자를 리스 회사(lessor)라 하고, 자산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를 리스 이용자(lessee)라 한다. 이러한 리스 계약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고, 그러한 조건을 명시한 것을 리스계약 약관이라 하고 약관에 따라 리스 계약이 실행된다.
우리나라 시설임대업법 제 2조 1호에서는 리스를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 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종료기간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리스 금융의 특징 및 구조
가. 임대차와의 차이점
일반적 의미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여러 가지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차인이 필요한 물건을 그 보유 물건중에서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 반환 받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리스는 임차인(리스 이용자)이 필요한 물건을 선정하기는 하되 임대인 (리스 회사)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회사가 그 물건을 구입하여 취득 하거나 다른 리스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당해 리스 이용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일반적 의미의 임대차와는 다르다 하겠다.
나. 최저 리스 기간
리스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리스회사와 리스 이용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아무리 약정에 의하더라도 최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 자산의 내용년수가 5년 초과냐의 여부에 따라 최저 리스 기간이 달라진다. 시설대여업법에서는 리스 물건의 법정내용년수가 5년 이하인 경우는 그 내용년수의 70%에 해당하는 기간을 리스기간으로 하고, 5년을 초과 하는 물건은 그 내용년수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리스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대홍 외, 󰡔리스금융론󰡕, 법문사, 1995. 2
이덕훈 외, 󰡔여신전문금융산업의 특성과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1
서근우 외, 󰡔여신전문금융기관 구조개편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7. 9
한국리스금융협회, 󰡔리스금융󰡕
한국리스금융협회, 󰡔설비투자 및 리스금융통계󰡕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임진국, 󰡔종합 여신 기관의 도입 방안󰡕, 기업경제, 1997. 4
김세진,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 방향󰡕, 신용카드, 1997. 9
김학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이해󰡕, 신용카드, 1997. 9
김종남 『리스에 관한 실증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2
윤방수 『리스 금융의 핵심』, 을지서적, 1995
한국산업은행, 『우리나라 리스산업의 현황과 개편방안』,산업경제 1998,2
한국경제신문 98.11.16, 98.10.26, 98.10.12.
매일경제신문 9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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