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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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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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사항
Ⅱ. 본론
Ⅱ-1. 요건심사(가)
Ⅱ-1. 요건심사(나)
Ⅱ-2. 본안심사
Ⅲ. 결론
Ⅳ. 판례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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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소추 사유
① 국법질서 문란
피청구인은 여러 기자회견과 간담회 등에서 국민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 공직 선거 밎 선거 부정 부패 방지법(이하 ‘공선법’)을 위반하였다.
국회 인사 청문회의 결정과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수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 헌법을 위반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접하고 기관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재신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헌법기관을 경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② 권력형 부정부패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썬앤문의 대표 문병욱으로 부터 불법장치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에 연루되었으므로 형법과 공무원법, 자금법등을 위반하였다. 또한 대선캠프에서 여러 차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에 관여하여 법률에 위반하였다.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양길승 등 피청구인의 측근들이 대통령 선거 전후에 여러 차례 기업들로부터 불법자금으로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지시, 방조하였으므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의 규모와 관련하여 은퇴할 것이라 공언함에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측근들의 비리에 연루되어 많은 법률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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