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국회는 2004.3.12. 제246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기춘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헌법의 제정Ⅳ. 대한민국헌법에서의 대통령제의 특수성1. 대통령으로서의 요건2. 임기 명시와 지위3.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문제4. 행정에 관한 권한의 거대화5. 입법과 사법에 대한 권한6.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통제방법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1. 국무총리제의 의의2. 한국의 국무총리제3. 대한민국에서의 국무총리제의 한계와 문제점4. 소결Ⅵ. 대한민국의 탄핵제도의 절차적 ․ 실체적 정당성 -‘노무현 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2004.10.21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마554․566(병합)) -판례평석Ⅰ. 서론Ⅱ. 판례평석1. 사건의 개요2. 심판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3. 헌법재판소의 결정(1) 7인의 다수 의견가.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의 여부나.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다.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라. 결론(2) 1인의 별개 의견(3) 1인의 반대 의견4. 판례분석(1) 적법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위기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로 국민의 생각을 물을 수 있는 권한)2)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대법원구성권(제104조 1,2항)▶헌법재판소구성권(제111조 2,3,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성권(제114조 2항) ▶감사원구성권(제98조 2,3항)3)집행에 관한 권한▶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최고지휘권 ▶법률집행권(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1792,2001.6.29 2001도2268,1996.4.26 96도138과 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바26,1994.7.29 93헌가4,6(병합)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다.2.사례이와 관한 보다 ‘생상한 ’사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2004.5.14 2004 헌나1을 들 수 있는데 본 사례들에 대해 헌재결정상으로는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이 인용되지를 않았으므로 그 가치가 절하될 수 있으나, ‘학습적’차원에서 그 일부를 싣기로 하였다.(1) 2003. 12. 24.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