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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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원인을 알아보고 여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의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고찰해보았습니다.
- 목차
-
Ⅰ.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
2. 절대적 빈곤
(1) 개념
(2) 최저생활 수준(빈곤선)의 의미
(3)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3. 상대적 빈곤
(1) 순수상대빈곤(pure-relative poverty)
(2) 유사(준)상대빈곤(quasi-reative poverty)
4. 주관적 빈곤
(1)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2) Leyden 방법
5. 빈곤의 원인 이론
(1) 인적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2) 선발이론(Screening Theory) 혹은 학력주의(Credentialism)
(3) 직무경쟁이론(Job Competition Theory)
(4) 노동시장 분절이론(Sermented Labor Maket Theory)
(5) Marxist 계급이론
6. 빈곤문화이론
7. 빈곤문화이론과 구빈정책
(1) 빈곤문화를 인정하는 입장
(2) 빈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Ⅱ.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의 연혁
1.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1950년대
3. 1960~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2) 보충성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4) 필요적응의 원리(개별성․구체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세대단위의 원칙
(4) 현금급여의 원칙
(5) 거택급여의 원칙
(6)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내용
1.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기준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3) 부양의무자기준
2.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각종 감면제도
3. 자활사업
(1)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의 의의
(2) 자활사업
4. 재정
5. 관리운영체계
Ⅵ. 주요국의 공적부조제도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1) 렌모델(Rehn Model)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4. 일 본
(1)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2) 생활보호의 종류와 그 범위
(3) 생활보호 체계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최저생계비
(2) 급여의 지급방식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수급기간의 무제한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 본문내용
-
Ⅰ. 빈곤과 공적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poverty)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다음의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문제는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빈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예컨대. 빈민은 옛날의 부자보다 더 잘 산다. 미국의 빈민은 인도의 평균수준보다 더 잘 산다. 그렇다면 결국 빈곤의 개념은 경제발전 수준, 사회ㆍ문화적 환경,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빈곤과 가난은 그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난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재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성경에는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알아듣기 어렵다. 가난은 선한 것이란 말인가? 빈곤의 그리스도교적 해석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를 가진 상태“를 말하고,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재화마저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빈곤도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진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빈곤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을 말하고, 사회ㆍ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ㆍ문화ㆍ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ㆍ수단ㆍ자원 등의 상대적인 박탈을 말한다. 이것이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한다.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ㆍ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 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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