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319)(異說有), ⑥명예훼손죄(§307), ⑦공연음란죄(§245), ⑧위증죄(§152), ⑨무고죄(§156)형은 아편소지로 폭행, 모욕, 신용훼손된 주명공을 위무②침해범과 위험범(행위객체에 대한 위해의 강도에 따른 구별)침해범구체적위험범추상적위험범법익의 침해의 의현실적인 위험의 발생(부진정위험범)일반적인 위험성발생(추상적위험) 발생(진정위험범)실질범범죄의 성질실질범형식범위험구성요건표지 O (개별조문명시)×(개별조문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헌재 1990.11.19, 90헌가48).⑤ 헌재 1997.

주거침입(1)양해와 승낙의 구별(2)양해①양해의 의미②양해의 법적 성격③양해의 성립요건④효과(2)사안에의 적용(3)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5. 소결론Ⅳ. 결론 Ⅰ.序1.제1사안에서 甲의 형사책임으로는 乙에게 반환해야하는 화대를 아들의 교통사고의 합의금으로 임으로 사용하였는데, 화대가 불법원인급여라는 점과 관련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침해한다는 배신성에서 본질이 동

주거침입죄ㆍ감금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속범은 위법한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 중단으로는 종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그것으로 인하여 같은 구성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행위로서 포괄일죄가 될 뿐이다.예컨대 감금된 피해자가 2일 후에 탈출하는 것을 행위지가 잡아서 2일간 더 감금한 때에는 2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감금죄가 성립한다.(3) 接續犯동일한 법익에 대

주거침입의 죄* 보호법익 : 사실상의 평온설(통설, 판례)* 주거침입죄(형식범, 미수범처벌○, 계속범)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폭처법 : 상습주거침입 가중처벌, 누범가중처벌, 정당방위 요건완화개정형법 :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① 객체 : 사람의 주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