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경영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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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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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경영평가의 개념
2.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3.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2) 지방공기업의 분류
Ⅱ. 본론
1.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1)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의 의의
2) 평가목적
3) 평가의 필요성
2. 경영평가 제도 개요
1) 05년도 경영평가 기본방향
2) 관련근거
3) 평가 수행기관
ⅰ 경영평가위원회
ⅱ 경영평가단
4) 평가대상
5) 평가기간
ⅰ 평가절차
ⅱ 2005년 평가 추진 일정
6)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ⅰ 평가지표
ⅱ 평가방법
3. 경영평가 결과
1) 경영평가 결과조치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례
1) 기관 소개
ⅰ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ⅱ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ⅲ 기구 및 인력
ⅳ 주요연혁
2) 2005년 경영평가 결과
ⅰ 평가점수 및 순위
ⅱ 점수부여 설명
ⅲ 경영평가 담당 총무팀의 임재성대리님과의 인터뷰 내용
ⅳ 소결
Ⅲ. 결론
1. 경영평가제도의 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주체의 문제
2) 평가목표 및 평가범위의 확대
ⅰ 이념적 측면
ⅱ 평가범위의 확대
ⅲ 평가기간의 문제
ⅳ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2. 경영평가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자율성 보장
2) 경영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
ⅰ 적격성과 독립성 측면의 문제점
ⅱ 개선방향
ⅲ 경영진단과의 연계성 강화
3) 소결
- 본문내용
-
Ⅰ. 서론
1.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혹은 출자기관 등의 공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의 개선과 성과급의 책정 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부각되었다. 2002년 3월 25일에는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과거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경영평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다.
2. 우리나라 공기업 관리제도의 추진배경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인사관리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사기저하나 주인의식결여 등으로 인한 경영능률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친 관료화로 인한 비효율성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경영 평가 제도이다.
3.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를 받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여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이는 단순한 지자체의 수익증대 사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 공기업은 공익 사업적 성격, 즉 공공적 성격을 지니며 수익자부담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한다.
1)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기업으로 성립하는 기반으로서의 기업성을 그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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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김두옥(지방자치경영협회 수석전문위원), 지방경영의 효율화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제
공효식(200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행정자치부/지역경제팀, 0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05 경영평가결과보도자료
행정자치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4년도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편람, 2004년도 지방직영기업 경영평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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