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찬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Ⅲ. 폐지근거1.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1) 죄형법정

보안법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의 국가보안법1) 군사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 상황3. 6차 개정의 국가보안법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2)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3) 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4.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1)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2)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Ⅲ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에 관한 찬반양론(본론)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찬성

보안법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의 국가보안법1) 군사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 상황3. 6차 개정의 국가보안법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2)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3) 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4.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1)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2)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Ⅲ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에 관한 찬반양론(본론)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찬성

생활과 법률 Report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개 요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문제 제기2. 국가보안법의 정의 및 실체본론 1. 국가보안법의 변천사 - 과거의 기능2.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관한 핵심적인 판례 분석 - 그 위헌 여부와 그 의도성 조사3. 인혁당 사건4. 엇갈리는 주장 - 국가보안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론결론 1. 국가보안법에 관한 핵심적인 5가지 쟁점사항 분석2. 우리의 제언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및 문제 제기국가보안법을

폐지론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 존치론자는 국가존립을 해치는 경우로 제한-찬양․고무․이적표현물 처벌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 폐지론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 존치론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법행위의 개념 구체화-다른 법률 대체 가능성 : 폐지론자는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로 대체가능, 존치론자는 국가보안법의 독자적 존재가 필요Ⅲ. 찬성견해 : 국가보안법 폐지론-‘행위형법의 원칙’이라는 근대형법